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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창원 사이에 통근열차 구실을 할 전철 사업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6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기반시설이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을 2021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면 현재 87㎞인 부전역과 마산역을 잇는 철로 길이가 50.3㎞로 단축된다. 소요시간도 90분대에서 30~40분대로 줄어든다. 경남연구원은 하루 평균 부산~창원 구간을 오가는 사람은 출퇴근 인구 14만여명을 포함해 40여만명에 이르고, 구간의 유동인구는 해마다 2.3~4.1% 늘어나, 2040년에는 80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시도 간 가장 많은 이동량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45분 이동하는 전동열차를 부전~마산 구간에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남해·경부고속도로 차량정체 해소와 매연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9일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43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울산~부전~마산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조사했는데, 이 역시 0.45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용 대비 편익은 1.0이 기준으로, 0.43~0.45는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현재 부전~마산 구간은 시민 대부분이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어 전동열차를 도입하더라도 자동차에서 전동열차로 이동수단을 바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부전~마산 구간에 모두 9개 역이 생기는데, 부산과 창원을 제외한 지역은 도시화가 덜 이뤄져서 탑승 인원이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4년 복선전철의 전동열차를 시속 250㎞까지 달리는 준고속열차로 바꿨다. 전동열차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운행간격·요금 등 문제 때문에 준고속열차는 통근열차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를 함께 운행하는 절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2019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을 주도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의 주요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통한 공간압축이 핵심”이라며,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동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7일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부·울·경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 등에 냈는데, 이때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을 첫번째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이 덕택에 이달 초 부산시와 경남도는 전동열차 기본설계비 4억5000만원과 일부 구입비 2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부전~마산 전동열차를 동해선·경전선과 연계해, 1단계로 창원~부산~울산, 2단계로 진주~창원~부산~울산을 오가는 광역전철망을 갖춘다는 장기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옴에 따라 확보한 예산 30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는 “먼저 경제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선 가덕도 신공항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가덕도 신공항의 구체적 계획이 나온 뒤 이를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면 경제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경제성을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1.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제성에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담당자도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 삼아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힘을 합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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