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두고 부산시 등과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재개발 관련 시민을 기만한 문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는 노면전차(트램) 등 북항 재개발 1단계의 핵심인 공공콘텐츠(관광·문화시설) 사업을 임의로 중단해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 또 문 장관은 지난 4·5·7월 시민단체 등과 만나 ‘재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10월 국감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 증언하는 등 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북항 재개발 통합 추진을 위해 해수부가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을 아울러 만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진행해 북항 재개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와 문 장관은 부산시를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했다. 경찰은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시민들과 함께 북항 공공재개발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 빚게 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해수부 감사관실은 문 장관의 지시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은 추진단이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권한남용이 확인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기구인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갈등 끝에 협조 체계가 깨졌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북항 1단계 재개발 예정지역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던 트램 등 일부 시설 사업비를 부분 또는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사업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협의회를 만드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해수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항만 재개발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뒤집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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