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식비 일부를 깎으려다가 부산시교육청의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조례에 따라 지난달 18일과 19일 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시의회·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부산시는 내년도 비법정전입금 880억원을 부산시교육청에 지원하라”고 결정했다. 심의위 결정액 880억원 가운데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금 64억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금 634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금 62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시 예산부서는 부산시교육청에 “재정 상황이 빠듯하니 43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시가 감액을 통보한 내용은 두가지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다. 심의위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분담금 비율을 종전대로 6 대 4로 정했지만, 부산시는 3 대 7로 조정해 심의위에서 결정한 62억원의 절반(31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부산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분도 3%만 반영하겠다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급식단가 6% 인상을 요구했지만 심의위는 5%로 결정했는데, 부산시는 2%에 해당하는 12억원을 깎았다.
이에 부산참여연대와 부산학부모연대 등이 성명과 논평을 내어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하고선 밥값을 깎는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부산시는 “4일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위 원안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 부산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 무상급식에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쪽은 “심의위 결정이 구속력이 없어서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심의위 결정사항을 부산시가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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