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우려고 연소득 제한 없이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만5천호 늘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14일 “최근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 대출 증가 등으로 주거비 지출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 정착을 위해 4년 동안 884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 19∼39살 청년 인구는 65만여명이고 청년 가구는 18만여가구다. 이 가운데 자가·관사·사택 등에 사는 청년들을 빼면 10만여가구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올해 1분기 대구시의 청년층 대출 건수는 633건으로 지난해 4분기 413건에 견줘 53% 늘었다.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공급 △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 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네가지다.

우선 대구시는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만5천호 늘린다. 행복주택 6천호, 매입임대 3천호, 전세임대 6천호 등이다. 행복주택 가운데 4천호는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를 주변 시세보다 절반으로 줄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으로 만들 계획이다. 종전 행복주택보다 전용 공간을 9㎡가량 넓히고, 공용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한다.

전·월세 대출 이자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규모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크다.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융자 한도 5천만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2% 저렴하게 이자를 지원하는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4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3천가구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1만2천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부산·대전·광주 등에서 연소득 3천∼6천만원 이하 기준을 둔 것과 달리 대구는 연소득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아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가구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청년 가구에 전세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데, 전·월세 이자와 전세반환보증료를 동시에 지원하기로 한 곳은 대구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대출 이자 지원은 상환 능력이 있다고 정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공공주택을 늘리는 일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이 집중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