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을 설득하는 카드로 제안한 뒤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원 일부는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검토 없이 등장해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절차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변경(안)’은 대구시의회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경북도가 제출한 ‘경상북도 관할구역변경(안)’은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표결에 오른다. 본회의에서 의원 59명이 무기명투표를 할 예정인데 지난해 도의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북도 건의를 검토해 행정구역 변경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공포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상정되면 이르면 12월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편입하면 현재 7구·1군에서 7구·2군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면적은 883㎢에서 1498㎢로 넓어진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이 대구에 포함되면서 공항신도시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경북도는 10시·13군에서 10시·12군으로 바뀐다. 대표적인 소멸 고위험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조사)인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기업 유치 등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자는 제안은 지난해 7월 처음 나왔다. 군위군은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로 군위 우보면을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이 의성 비안, 군위 소보(공동후보지)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한 결과, 의성 비안에 이어 군위 우보, 군위 소보 순으로 나왔다. 의성군은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공항 유치를 신청했지만, 군위군은 이에 반발해 “주민들이 단독후보지를 원한다”며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을 고집했다.

두 군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항 이전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에서 군위 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필요했고,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유치 설득에 나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방부 최종 결정을 열흘 앞두고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겠다는 카드를 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30일 국방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90명 가운데 79명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공항부지 선정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된 만큼 도의회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동의 뜻을 밝혔던 한 도의원은 “지난해 집행부에서 통합신공항 추진이 무산되면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벼랑 끝 전술’을 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할하던 한개 군을 통째로 다른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