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 출력을 낮추던 중 갑자기 멈춰 선 부산시 기장군 고리 3호기 원전.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원전)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원전 감축이 되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울산시·전남도·경북도·기장군·울주군·영광군·울진군·경주시로 꾸려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건의서에서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원전지역의 주된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에서 원전소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지역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원전기반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이고 안전한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전소재 1시·군, 1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하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협력 거버넌스인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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