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대한민국 1·2대 도시를 이끌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의회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국민의힘 소속인 두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시책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제동을 건 모양새인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시장과 시의회가 어떤 식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어반루프)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10억원을 삭감했다. 진공관으로 된 터널을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적용해 부산 가덕 신공항에서 동부산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반루프 사업’은, 4·7 재보선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예산 삭감으로 박 시장이 내년 6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시동을 걸려던 어반루프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삭감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독주”라며 반발했다.

박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도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다. 부산시는 여성가족국(3급)과 복지건강국(3급)은 폐지하는 대신 여성복지건강실(2·3급)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이 부활하고 복지건강국은 사회복지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됐다. 여성·복지·건강을 아우르는 부서를 만들려던 구상이 무산된 셈이다. 박 시장이 국(3급)으로 격하시키려던 환경정책실(2·3급) 역시 녹색환경정책실로 이름을 바꿔 유지됐다.

박 시장은 추경안이 최종 확정된 뒤 인사말에서 “아쉬움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결정을 두고 시 안팎에서는 ‘박 시장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과 ‘현실성 떨어지는 어반루프 사업 예산 삭감은 당연한 조처’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용형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오로지 예산의 운용·관리 측면에서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정무적 혹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협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첫 시정질문에서 진땀을 뺐다. 이날 오후 이호대 시의원은 10년 전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사퇴한 것을 상기시키며 무상급식에 대한 현재 견해를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 “바람직하고 자랑스럽다”면서도 보편·선별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를 바라보는 눈은 똑같다. 고소득층에게 갈 것을 저소득층에게 가게 하자는 원칙은 똑같다”고 말했다.

전날엔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강했다. 특히 오 시장이 유명 학원강사들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 계획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왜 서울시가 서울런을 새로 만드느냐”,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민간학원의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추진했다”며 오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파이시티와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철원 민생특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추천으로 임명된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를 두고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광수 박태우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