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대구의 식수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로 다변화하려는 환경부 방침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취수원을 옮겨 수질개선 효과를 보게 될 부산과 대구에서 시민들이 부담할 물이용부담금을 늘려 새 취수지 인근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합천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생명과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꼼수”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수원 이전·변경 계획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의결되면 환경부는 2028년까지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류―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안)’을 보면, 취수원 이전으로 혜택을 보는 부산과 대구시에서 해마다 물이용부담금 240억원을 거둬 새 취수원 지역으로 지정될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합천에 지원한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경남 창녕군에서 하루 45만t 강변여과수를 뽑아올리고, 합천군 황강 하류에서 하루 45만t을 취수해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낙동강 본류에 있는 매리와 물금 취수장의 취수량은 하루 97만t에서 43만t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강변여과시설과 황강 광역취수장 착공 때부터 창녕군과 합천군에 70억원씩 해마다 140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식수 이용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t당 20원 이상 올려서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서 창녕군과 합천군에 지원해주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협정 체결 이후 이듬해 말까지 자체 자금을 마련해 창녕군과 합천군에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 구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구미시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해평취수장의 취수량을 하루 30만t 늘려 대구시에 식수로 공급하고 환경부는 해평취수장 증설 착공 때부터 해마다 100억원을 구미시에 지원한다. 재원은 역시 대구시의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다. 대구시도 협정 체결 뒤 이듬해 말까지 자체 자금 100억원을 마련해 구미시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새 취수원 해당 지역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일 것을 걱정한다. 지난 17일 경남 합천군청에서 열린 황강 하류 광역취수장 설치 대응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정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녕에서도 환경부가 지난 18일 창녕군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열려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하류지역 공개토론회’가 주민 반발에 부닥쳐 열리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취수원 이전이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포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수원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가 많은 부산·대구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취수원 이전을 결정한다면 낙동강 수질 회복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며 “낙동강을 포기하고 얻는 물이라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식수 공급 다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쪽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가축분뇨 관리 등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지만 먹는 물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질개선 노력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은 새 취수원 확보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부산·대구 시민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새 취수원 영향 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해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