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 속에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허호준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맺었던 제주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이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 심의를 보류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14년에 걸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열었던 상생화합 선언이 무색하게 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해 오랜 심의 끝에 심사 보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을회와 도가 합의한 상생협력 협약 내용을 보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해마다 50억원씩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그 뒤에는 크루즈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이 담겼다.
도의회 행자위가 이번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것은 동의안을 처리하기도 전에 협약서 통과를 전제로 공동선언식을 한 것이 주요 이유다. 강성민 의원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 도지사, 의장, 마을회장이 만세부터 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고 했고, 강철남 의원은 “선언식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냐. 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언식을 하면 의회는 뭐가 되느냐”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은 특히 “왜 돈 이야기만 하는가. 일자리와 시설물을 만들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냐. 사법처리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방안 등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오성률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반대 주민들까지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협약 내용에)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발 속에 강정마을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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