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격렬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에서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발 속에 상생화합을 공동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4년 동안 계속돼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31일 오전 10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고 서로 손을 잡았다. 강정마을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2007년 6월부터 14년에 걸친 마을주민 사이 갈등, 주민과 해군·행정기관 사이 갈등을 끝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며 제주도의 ‘잘못’을 인정한 뒤 “강정마을과 도의회, 도정이 함께하는 상생선언은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도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도의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에 강희봉 마을회장은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지사와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해 미래로 나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등은 행사장 주변에서 상생화합식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가 진정 사과하려면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의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해군기지를 유치케 했던 그 방식으로는 결코 상생도 화합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와 마을회는 최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조성을 담은 상생협약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기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모두 250억원을 조성하고, 이후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크루즈 입항료와 접안료 일부를 기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 연간 10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은 강정지역 주민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지원된다.

2007년 6월 국방부 입지 선정 뒤 추진돼온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2월 준공됐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체포·연행되고 253명이 기소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고, 도민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