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백지화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15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으로만 한정해 토지거래신고 내역과 이름을 단순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해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지역으로 발표된 2015년에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료와 개인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수사과장을 팀장을 수사관 24명으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제2공항 예정지 등의 부동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을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으로 한정해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차명이나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한 투기를 가려내기 어려운 데다, 사전에 제2공항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진과 국토부 관계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조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 밖에 없다”며 “교묘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에 의해 진행되리라고 믿는다. 도의 이번 조사는 기본적인 시작일 뿐이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왔다.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2015년 5884필지 1033만6052㎡가 거래돼 전년도의 2835필지 605만9476㎡에 견줘 필지 수는 107%, 면적은 70%나 급증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에는 1218필지 213만8230㎡가 거래돼 같은 해 10월의 514필지 98만9058㎡보다 모두 갑절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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