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숙박 등 수익시설 인허가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제주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가파도 프로젝트)이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업비 148억원을 들여 가파도에 주민 수익시설인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6동)와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어업센터(주민 공동이용시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문화시설)와 전시동 등을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건축물 조성계획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부적정하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 등도 부실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제주도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 25일 밝혀졌다. 도는 지난해 9월21일 가파도에서 불법적으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가파도 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은 허용하지만,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은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건축물의 실시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터미널 건축 과정에서 매표소를 포함한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등의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건축물 조성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부적정하게 했고, 휴게음식점 영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준 것도 잘못이라고 도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서귀포 관계 부서에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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