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을 부르고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허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 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 자본이 제주시 오라동 357만여㎡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숙박시설(3570실)과 상업시설, 회의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논의됐으며, 여러 차례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지연돼 오다 2015년부터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제이시시㈜가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막개발과 자본조달 여부가 문제 됐다. 특히 대규모 자본 투자에 따른 자본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난 2017년 6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이 회사의 자본을 검증했다. 검증위원회는 검증 결과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인 제이시시의 자본조달능력 소명이 미흡하고 중국의 정책변화 등 불확실성으로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국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재검토를 의결해 사업자에게 요청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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