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공원 묘지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진다.
23일 제주4·3관련 단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지난 21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 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비쟁점 법안 가운데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했지만 뒷순위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순서에서 밀리면서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이후에나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법안과 관련해 유족회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군법회의 무효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개별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뒷순위로 미뤄졌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앞 순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4·3해결을 공약한 만큼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에 나섰다. 좌남수 도의장과 정민구 4·3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시·도의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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