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인사들을 임명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와 감사위 조사를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도당 고병수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 고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와흘리, 충북 음성군 등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동복리 농지는 6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을 보면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원 지사와 고 부자의 사과,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7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시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 선정 과정의 타당성, 용역 결과물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김 원장이 참여한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함량 미달 내용이 많아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과 28일 김 원장과 고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원장에게는 ’부적격’, 고 부지사에게는 ‘미흡’ 이라고 각각 판정했으나, 원 지사는 지난 1일 이들을 계획대로 임명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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