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석문 도 교육감은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사태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게 된다. 휴업과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불용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국가가 만 7살 이하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런 방향에 맞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교육 총예산 1조2300억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예산으로는 제주도내에 초·중·고 학생 7만8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는 활용할 수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나 서적, 문구류, 체온계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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