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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재난 약자’ 조례 만들기 운동

등록 2020-03-20 11:47수정 2020-03-20 12:01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 코로나 극복 7개항 제안
‘재난 약자 조례·생계안전자금 지원·마스크 등 공적관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 지급과 외국인 및 특정 집단 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제언’ 발표를 통해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재난 약자 조례 제정 △마스크 등 의료보호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 △특정 국적·종교·지역에 대한 선정적·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표현 중단 등 7가지를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소득과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는 기금 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재난 취약계층은 일반인과는 달리 재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부자유 등으로 인해 재난대피 및 대응에 취약하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도내 거주 외국인 등 환경적,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재난 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제주도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안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소득과 생계를 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등 ‘3무’ 특별생계안전지원자금을 조성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등 의료보호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과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막기 위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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