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지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위는 또 국회에 내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조처를 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인 데다 도의회 특위의 공론화에 반대할 입장을 분명히 밝혀 특위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론조사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27명, 기권 10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회 내 논란 끝에 결의안에는 ‘도민 공론화 지원’이 빠졌으며, 업무 범위에서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문구가 빠졌지만, 특위에 포함된 상당수 의원이 공론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도의회가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의회의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날 때까지 현재 진행하는 계획들을 연기해주고, 국회도 예산 감액 조치나 강력한 부대 의견을 통해 도의회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이어서 도의회 특위 활동과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한다면 고마운 상황이다”면서도 공론화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특위에 협조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협조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나. (특위는) 의회 차체의 활동이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저희는 공론조사 요구 청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도울 것은 돕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공론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특위 활동에 따라 도의회와 제주도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