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6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제2공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제2공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의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취소하고 제2공항 사업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되는 제2공항 면적을 현 제주공항보다 넓은 150만평이나 설정한 이유가 결국 공군기지를 겸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제2공항이 공군기지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종대 의원(정의당)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공군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2021~2025년 2951억원을 들여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공군은 사업목적에서 ‘한반도 방위권 내 국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이 부대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 임무 전담부대 운영과 조난(재난) 규모와 상황에 따라 인력·물자의 보급과 의무 후송을 담당하는 지원 전력의 예비기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비 1억5천만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앞서 김 의원과 고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되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라”며 남부탐색구조부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때인 지난 2017년 3월 제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군 관계자는 “수송기와 헬기 각 3~4대, 인력 200~300명 정도를 운용할 생각이다. 이미 운용 중인 공항과 연계해서 한다면 주기 공간, 운영장비, 정비 시설 등을 갖추면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987년 ‘군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에 제주 공군전략기지 창설 계획을 처음 반영했다. 이어 1997년에는 ‘1999~2003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행전대급 공군기지 계획이 반영됐으며, 2006년에는 명칭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