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320명의 숙의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5월부터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20명을 도민참여단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참여단의 64.4%(206명)가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꼽았다.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호한 이유에 대해 △주민 참여 및 접근성 강화(54.4%) △행정시장의 자치권 행사 한계(20.9%)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16%) △중앙정부 절충 및 주민 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6.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숫자에 대해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나누는 방안이 55%(176명)로 가장 많았고, 4개 구역안(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은 42.5%(136명)가 선택했다.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구역 분리안을 토대로 추진된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오는 12일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을 내용으로 도민보고회를 연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구역을 토대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안과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없애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가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가 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도지사의 시장 임명과 인사·재정권까지 도가 행사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