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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위원회’ 위원 대거 교체할 듯…“왜곡 인사 위촉 안 돼”

등록 2023-05-23 16:54수정 2023-05-24 02:31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위원이 6~7월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모습. 허호준 기자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위원이 6~7월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모습. 허호준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는 인사들이 후임자로 위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3위원회는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조직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7명과 제주지사 등 당연직 위원 8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17명(국회 추천 4명 포함)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 규정은 처음 구성될 때는 없었지만, 2021년 6월 4·3특별법이 개정될 때 2년 임기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 임기 규정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직 위원은 6월에 8명, 7월에 2명이다. 6월 하순에 교체될 위원들은 임기 규정이 없을 때 위촉돼 20년 이상 재임해온 위원들로 교체가 확실시된다. 현재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임문철 신부, 박창욱 전 제주4·3유족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위촉 20년이 넘었다. 2021년 위촉된 위원 2명도 연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7월에 임기가 끝나 교체된다.

관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현안 해결에 진심과 열의를 갖고 임할 인사들이 위촉될 수 있느냐다. 현재 4·3 단체와 유족들은 위원 교체와 관련해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4·3 단체 관계자는 “위원 교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보수 쪽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4·3의 역사를 헐뜯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도민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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