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제주

햇빛도 공공자원 될까?…제주도 ‘태양광발전 이익’ 주민과 공유한다

등록 2022-09-08 19:33수정 2022-09-09 02:30

풍력 이어 일부 지역사회 환원
공공관리 방안 연말까지 용역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 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풍력발전뿐 아니라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사업자들이 갖게 하고, 태양광 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과 태양광발전 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 공유액 표준 산출 및 적정 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등이 핵심 연구 과제로 꼽혔다. 이 용역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미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자원 개념을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메가와트) 이상의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당기 순이익의 17.5%를 풍력자원 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으로 내야 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1.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2.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3.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4.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5.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