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신제주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임기가 2년인 위원은 이달 25~27일 접수하고 다음달 안에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회와 행정시장이 6명을 추천하고, 도 소속 공무원 2명과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7명은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 가운데 위촉할 예정이다.
도는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말까지 행정체계 개편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으로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하면서 도내 4개 시·군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졌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과거의 4개 시·군 체제가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오 지사는 당선된 뒤에도 “도지사로서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기관 구성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고 도민사회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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