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가 첫 보고서가 나온 지 19년 만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사진은 4·3 추념식에 제주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을 찾은 유족들의 모습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된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 만이다.
12일 제주4·3평화재단의 말을 들어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최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는 지난해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안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4·3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피해실태 조사,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이 진행된다.
추가 진상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실시하며, 2024년에는 보고서 발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 진상조사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시기 미국·미군정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등 6대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정부는 과거사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4·3사건 진상을 조사해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4·3 희생자를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했으며, 희생자 78%가 군·경 토벌대에 희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희생자 피해신고가 이어졌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4·3특별법을 개정해 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재단은 2012년부터 조사단과 조사연구실 등을 꾸려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2019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1>을 펴냈다. 이 보고서는 당시 희생자로 확정된 1만4442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50명 이상 피해를 본 집단학살 사건 26건과 1200여명의 미신고 희생자, 행방불명자 645명을 추가로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으나 정부 차원 공식 보고서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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