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도는 올해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22만7천㎡를 사들이기로 하고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150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59만8천㎡를 사들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인 1억5333만2천㎡의 1.6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매도 승낙서를 제출받아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51억9천여만원을 들여 전체 매입 목표의 30.7%인 79만7766㎡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연도별 매입 실적을 보면 2015년 11만8613㎡, 2016년 19만7520㎡, 2017년 5만5880㎡, 2018년 5만2179㎡, 2019년 7만4565㎡, 2020년 3만9670㎡, 2021년 25만9339㎡ 등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대부분 관음사와 어승생 구간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100~30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처럼 사유지 매입이 더딘 것은 땅값 상승과 공동 소유 토지가 많은 데다 다른 지방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으로 사들여야 할 사유지 면적 179만9966㎡ 가운데 공동 지분 토지가 55%에 이르며, 도외 거주 소유자도 53%나 된다. 도는 전체 매입 목표를 오는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렸다.
도 관계자는 “공동 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주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공고문을 보내는 등 동참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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