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로 짜여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독립기구 형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감사위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과 인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돼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3명은 도의회 추천, 1명은 도 교육감 추천, 나머지는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으며, 감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감사위원장은 부지사와 함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현 손유원(전 도의원) 감사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했고, 김용균(도의회 추천) 위원은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잇따라 퇴직 공무원들을 추천해 지난 15일 감사위원에 위촉됐다. 도 추천 몫은 정대권 변호사와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국장이고, 도 교육청 추천 몫은 강시영 전 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다.
특히 도의회가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등 2명을 추천하면서 감사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균형이 깨졌다.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4명을 퇴직 공무원이 맡게 됐다. 도의회는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책세미나 등을 열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도의회의 추천은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을 추천했는지 밝혀야 하고, 감사위의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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