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용역기간을 7개월로 정하면서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비는 2억4천만원이며, 입찰마감은 다음달 11일이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지난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발주됐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환경부가 반려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 보호종 △숨골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용역기간은 7개월이다. 다음달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돼도 용역결과는 빨라도 내년 6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 최종 결정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이 된다.

이번 용역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나면,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은 무산된다.

보완 가능으로 결론 나면 사업재개를 위한 추가 용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용역으로 보완 방향이 제시되면, 추가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착공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용역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제주사회를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용역으로 70만 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는 오징어 게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찬성단체들은 이날 지역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어 “정부는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성산읍이 제2공항 적지로 결정된 만큼 대안을 거론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