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가 26일 발표한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7.5%(추정)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이런 부진은 지역 주요산업인 관광산업이 직접 피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제주와 외국을 잇는 직항로가 중단되는 등 외국인 관광시장이 무기한 휴장 상태에 들어갔고, 내국인 관광객도 줄면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관광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생산 증가율은 -10.4%, 소매판매 증가율은 -26.9%를 기록했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5.4%에 그쳐 전국 평균(15.8%)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보고서는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1.1%로 전국 평균(37.1%)에 견줘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로 전국 평균(27.2%)에 크게 못미쳤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 교육, 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집행부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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