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2018년 10월31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문흥식(60)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연루된 정황(<한겨레> 15일치 13면)이 드러난 뒤, 5·18단체들이 자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정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5·18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문씨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5·18유공자라는 명예는 무한한 도덕적 면책 특권이 아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스스로 자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자정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18 보상신청 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시민연대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선정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사회에서 유력인사의 인우보증(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보증을 서는 것)으로 지정되는 폐단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5·18 당시 연행·구금·구속·입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을 경우엔 증인의 보증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기도 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