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산정지구 신규 택지의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의 토지와 주택·아파트 거래 등 4000여건 가운데 산정지구 거래는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로 포함된 402건이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402건에 대해 업무 관련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시와 광산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 2명이 총 4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 공무원 ㄱ씨(5급)는 2005년 6월 5000만원에 매수한 밭 407㎡과 2016년 6월 진입로를 내기 위해 1800만원에 산 논 83㎡를 2018년 8월 1억5500만원에 팔았다.
또 광산구청 공무원도 ㄴ씨(7급)도 2013년 9월에 5352만원에 매입한 밭 740㎡를 2017년 2월 6800만원에 팔았다. 시 감사위원회 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가 산정지구 입지를 선정하기 시작했던 시점인 지난해 7월 이전에 매수했고, 현재는 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산정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3600건에 대해서도 공직자 땅 투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광산구청 외 나머지 4개 구청 공직자들도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만으로 차명 거래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감사위원회 쪽도 “공직자의 차명 투기 의혹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정지구 안 부동산 공직자 차명 거래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광주 산정 새도시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에 조성되며 168만㎡(51만평)에 1만3천호를 공급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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