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남국),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이 주최·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재난과 전염병이 가져온 위협 앞에서 국민을 보호할 방안과 자치분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살피고 대안을 찾는 자리였다. 한국정치학회는 학술회의 주제를 △5·18민주화운동과 인간안보의 확산 △지역의 자치 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위기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치사회 개혁과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국가안보의 재구성이라는 4가지로 나눈 뒤, 전통적 개념인 ‘국가안보’와 새로 부각되는 ‘인간안보’의 두 방향에서 탐색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인간안보의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상원 인천대 교수는 ‘5·18광주항쟁, 폭력 그리고 시민적 미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5·18의 무력항쟁이 담고 있던 시민적 주체성과 진정한 국가에 대한 지향을 고민하는 것이 그들이 겪었던 폭력과 고통에 참여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상복 목포대 교수는 ‘국립 5·18 민주묘지, 국가적 기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5·18에 대한 집합 기억은 이제 국가, 공동체,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거대 이념과 가치로 구성된 단일한 길을 지나 개인, 개별자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 삶, 다양한 욕망으로 가꾸어진 여러 갈래의 길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연대를 통해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의 중요 덕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는 이날 ‘5·18, 팬데믹, 그리고 공포의 극복: 좋은 시민의 덕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 교수는 “재난적 상황은 위험을 내포하지만, 시민들이 사익을 유보하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그는 “5·18은 한국 현대사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재난이지만,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로 거듭났고, 자발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는 보존될 수 있었으며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서선영 부경대 교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서 교수는 “재난 대응 활동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수직적 협업과 각 정부 수준의 수평적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권한 이양 및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