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예산에 출생 육아수당 예산 488억원을 신규로 편성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첫째)과 다달이 2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하기 위해서다. 이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월 10만원)과 가정양육수당(나이에 따라 월 10만~20만원)과 별개로 지급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여성의 가임기간(15~49살)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져,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에게 만 3살까지 다달이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더하면, 최대 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만2720명이다.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해 키우고 있는 이정은(30·춘천시)씨는 “젖병, 유모차, 아기 옷 등을 사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육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둘째, 셋째까지 출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아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내년도 육아수당 지원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456억원에서 97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도 복지정책과 김정기 주무관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등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2018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해 1인당 월 1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에는 24개월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달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늘렸다. 지원 대상 영유아는 4만5천명가량으로, 내년 행복키움수당 예산 500억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출산장려금 일부를 쪼개 다달이 육아수당처럼 지급하기도 한다. 전남 해남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30만~12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15만~25만원씩을 18~24개월 동안 육아수당처럼 지급한다. 올해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정가영(28·해남군)씨는 “다달이 나눠서 육아수당처럼 받는 게 규모 있게 쓸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도 올해부터 출산 직후 일시금으로 100만~255만원을 지급한 뒤 20~59차례에 걸쳐 20만~55만원씩을 다달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했다.

정대하 송인걸 박수혁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