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남 구례군 농민들은 올해부터 연 60만원 농민수당을 받는다. 군은 지난 1~2월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에 한 가구당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군비와 도비 등 28억원 예산으로 4634가구 농민들이 혜택을 봤다. 김준수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주무관은 “농민들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영농자재를 사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례에서 멀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이 지난 1월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올렸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과 9월 연거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갑성 광주시농민회 부회장은 “애초 농민 1명당 연 24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가구당 연 60만원 지급으로 현실화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면 연 30억원 예산이면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의 논밭 경지면적은 5246㏊로 구례군(5364㏊)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광산구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광산구 농업예산(본예산 기준)은 149억원(2.2%)에 불과하지만 구례군은 500억원(17%)으로 세배 넘게 많다. 광역시 농민들에게는 이유 없는 차별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충청권에서도 충남 서산시 농가는 가구당 한해 80만원 농민수당을 받지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민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별 논밭 경지면적은 인천 1만8244㏊, 울산 9977㏊, 광주 9252㏊(지난해 말 기준) 등이다. 농가 인구도 대구 3만9239명, 울산 2만7208명, 인천 2만7096명, 대전 2만697명 등으로 만만치 않은 숫자다. 하지만 광역시 전체 시민(유권자) 가운데 비중은 미미해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시의회가 지난 4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지만, 울산광역시 쪽은 “예산 문제 때문에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을 놓고서는 도 농민 간 차별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농민수당이 없는 경북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경북도와 27일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경북도가 머뭇거리는 사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봉화군(2019년)과 청송군(2020년)이 농민수당제를 도입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광역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신동명 송인걸 김일우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