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월29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 노사상생 완성차 성공을 위한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정부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주시가 낸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상생협약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가능성 3개 항목이었다. 시는 시와 노동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핵심 쟁점을 서로 협의해 지난 4월29일 합의문을 낸 점 등을 상생협약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업성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 임금 결정이 가능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선호도 증가 등의 여건으로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 광주시 제공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동종 자동차업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주거·보육 부문의 복지대책을 지원해 ‘사회적 임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자 복지를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어린이집 건립 등 6개 사업(1575억원)에 국비 1153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어질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해 주고 주거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줄 것 등도 요청한 상태다.
지역 한 노동 전문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우회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형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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