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
광주형 일자리의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직 초임 연봉을 3천만원대로 책정했다. 하지만 동종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겉돌고 있어 정부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 모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말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적정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실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적정임금 수준 및 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았다. 용역 결과 전체 근로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주 44시간 기준), 생산직 초임 연봉은 3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쪽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노사상생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음해부터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합작법인 설립 뒤 노사상생협의회가 적정임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2019년 1월 체결)를 어긴 것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회협약 파기 선언을 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한 셈이다. 지역 노동계에선 “기아차 차량을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더 적은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협약 파기식을 열고 있다.
예상된 저임금은 착착 진행되는 반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줄 주거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12월 입사할 생산직 노동자 800여명에게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B블록(404가구) 전체 등 8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림마을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8평)형 380가구와 36㎡(13평형)형 120가구뿐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노동자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김현수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팀장은 “행복주택을 우선 입주자를 선정해 임대분양한 사례는 찾지 못했지만,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