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일 한국노총의 탈퇴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노사 상생과 연대라는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 현재 법인이 만들어져 공장을 건립 중인 만큼 당장 사업 차질은 없지만, 금융권 자금 조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을 주도한 광주시에서는 노동계를 설득해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 다시 대화를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1월 광주시와 노동계 등이 참여해 체결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보는 견해차를 결별 이유로 꼽았다. 협정서엔 ‘산단 안 사용자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노총 쪽은 “이 문구가 노동이사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차 쪽은 “노동이사제는 광주시가 노민정 협의를 토대로 처음 제안했던 사업 구상에 없었던 사안이다. 참여 주체들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제안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 쪽도 “노동이사제는 협정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바탕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 설립 이후 ‘노동계 무시’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장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부사장에 ‘반노동계 인사’로 불린 현대차 출신 박광식씨를 선임한 것도 감정의 골을 깊게 했다. 이런 속에서 지역 노동계는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자체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결별을 택했다.

이날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등과 관련해서는 대화 문호를 열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려면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 뜻을 명확히 했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는 5년 넘게 진행돼 지난해 1월 초 노동계와 광주시 등이 노사 상생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됐다. 483억원(21%)을 출자한 광주시가 1대 주주고, 현대차(437억원·19%)가 2대 주주로 참여했다. 자기자본금은 2300억원이고 금융권에서 3454억원을 차입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었다.

노동계 불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금융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가 불참하면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금융권 차입금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동계가 다시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2018년 6월과 12월에도 노동계의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이 두차례 무산됐다가 시의 설득으로 다시 참여했고, 지난해 1월 투자협약 체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 한 인사는 “노동이사제를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틀을 만들자는 요구도 무시했다. 광주시와 논의는 오늘로 끝”이라고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