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상생을 앞세운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한국노총 쪽이 연봉 3500만원의 임금조건을 수용했지만 정작 광주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을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취지인 노사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할 방침이다.

16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함평 일대 빛그린국가산업단지(407만1000㎡)에 공장 5개동(연면적 10만9232㎡)을 짓고 있다. 2021년 9월 문을 열 이 공장의 노동자 평균 초임은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투자협약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 기준 연 3500만원이다. 광주시는 동일업계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주거·보육·문화·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광주도시공사(2곳)와 엘에이치공사(10곳)가 33~43㎡ 규모로 지은 12곳의 행복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빈집에 노동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건축주택과 쪽은 “행복주택을 강제로 비워놓을 수 없어 빈 집이 남으면 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결국 노사상생일자리가 아니라 현대차를 위한 저임금 공장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많은 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노동이사제 도입과 원·하청관계개선 대책,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등 5개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맺은 ‘투자유치협약’을 파기할 방침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은 “지난 12일 운영위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 파기’ 안건이 의결됐고, 이달 말께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선언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노동계가 노사민정 합의 파기를 예고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모든 사업 주체가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는 483억원(21%)을 투자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이고 437억원(19%)를 출자한 현대차가 2대 주주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