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조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서 다른 지역의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10점이나 더 높은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의 기준 점수 80점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소신에서 비롯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나서며 자사고 폐지를 약속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표준안의 기준 점수는 지난해 70점으로 제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80점으로 높여 평가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였지만, 전북은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했다. 대통령 공약은 자사고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도 자사고 폐지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1월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준 점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교육부는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했다. (이는) 대통령 패싱이 아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12일 전북도의회에서도 “교육부는 기준 점수만 제시한 것이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최소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상산고는 이 기준 점수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에 있는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냐”며 반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자사고 평가 경험에 비춰봤을 때 70점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학교 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감점이 있었다. 상산고 쪽에서 법적 조처를 강구한다면, 내부 검토를 걸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오는 24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