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도의회가 20여년 만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은 28일 “올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특정업체의 기상전광판 설치사업 독식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이뤄진 전광판과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매에 대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에 이미 알림전광판이 있는데 기상전광판이라는 사업으로 여기저기 추가 설치됐고 계약도 특정업체만 했다. 단순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도가 아니라 억지수요, 거짓수요를 발생시켜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앞서 이번 의혹과 관계된 직원들을 모두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김대중 교육감의 조사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으며 조사 결과도 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전남도의회 재적의원은 61명으로,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날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직원단체 등이 제기한 학교 현장의 ‘교육기자재 구매 절차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겠다. 교직원단체 등과 협의해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 일정 등을 진행하고 ‘클린신고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광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5개 교육단체도 납품 비리 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117개 학교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을 조사한 결과 7개 학교에서 특정업체 선정 유도와 압력이 있었고 13개 학교에 사전안내 없이 설치업자가 학교를 방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50만원짜리 기존 실습기자재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499만원짜리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를 구입하라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전남도의회가 나서 사실 규명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