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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임금보장’ 약속 깨지나

등록 2023-11-22 07:00수정 2023-11-22 08:50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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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단 어린이집 지원예산 삭감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위탁 생산 중인 현대차 캐스퍼. 지지엠 제공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위탁 생산 중인 현대차 캐스퍼. 지지엠 제공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지탱 축인 ‘사회적 임금 지급’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안 빛그린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세수 결손의 여파로 시 예산 전반이 감축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2022년 3억원, 올해 2억5천만원을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 어린이집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의 0~3살 자녀 12명을 보살피고 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임금 지원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반값 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지원·공공어린이집·체육관·통근버스 등 다양한 복지를 사회적 임금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던 방침에 따라 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 쪽은 “빛그린산단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어 돌봄에 차질은 없다. 산단 입주 기업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임금 지급 약속을 파기한 것이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예산으로 19억3천만원을 편성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 557명에게 월 27만2천원씩을 지원(7월 기준)하고 있다. 직원 72명은 56㎡(17평) 규모의 행복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다. 내년에도 동일한 액수의 주거비 지원 예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이슈윤석열 정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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