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다시 짜겠다고 밝히자, 전라북도가 다급하게 배경과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환경·시민단체는 일방적 계획 변경보다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새만금은 타당성과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아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하려는 것을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의 기본계획 변경은 내용을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변경이 전라북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사업이 확실한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변화한 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 사업의 생태적 전환을 촉구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은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짙어 보인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경제적으로 낙후한 전북을 길들이는 데 활용해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떤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든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북도민의 의견과 시민사회가 제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 사업 재검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수유통 확대, 갯벌 복원과 방조제 내외측 수산업 복원, 매립 면적 축소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대표를 지낸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다. 다만 계획변경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새만금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 무엇이냐를 놓고 전북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해수유통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31일 회의를 거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성명을 낼 예정이다. 여기엔 기본계획 재검토는 바람직하지만, 또다른 개발을 위한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새만금은 지금까지 어떤 정권이든 계속 추진해온 국가사업이다. 절차를 거쳐서 해온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현재 새만금은 기업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