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목포시의회가 올해 상반기 국외연수를 추진했다가 취소한 뒤 과다한 위약금을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 등 13개 목포시민단체·정당은 25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의회 유럽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 특혜 의혹과 과도한 취소 위약금 지급으로 세금을 낭비했는지를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 1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9명 등 모두 26명이 5월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간 유럽의 선진도시를 견학하겠다며 담당 여행사를 공모했고 목포지역 한 여행사와 1억3200만원에 구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목포시내버스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출발 35일 전인 4월4일 연수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여행사는 위약금으로 전체 예산의 12% 수준인 1600만원을 요구했고 목포시의회는 지급했다.

이를 놓고 목포시민단체는 여행사 선정부터 위약금 지급까지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목포시의회는 업체 심사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를 선정해 특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 목포시의회와 여행사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전반적으로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여행사와 또다른 권력자 간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심사해 업체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자체적으로 의혹이 사실인지는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리특위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약금에 대해서 문 의장은 “전체 예산 중 비행기 삯이 6천여만 원으로, 업체는 비행기 예매 취소 수수료 25%를 요구했다. 목포시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이미 공고를 통해 유럽 연수를 추진한 상황이라서 따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와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