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중관계를 새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재관), 조선대 동북아연구소(소장 기광서), 한신대 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은 30일 오후 전남대에서 ‘새로운 남북 평화를 위한 방향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부 출범 1년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남 교수는 “윤 정부 1년의 한국 외교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올인’(다걸기)했다”며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한 논리로 포장돼 있지만, 미중은 조심스럽게 신냉전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일상화된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세계는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가치전쟁보다는 주요 7개국(G7)의 위상약화, 북중러 사이의 불안한 협력, 이7(E7·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정전체계로 회귀해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세계경제성장에서 중국의 비중을 34.9%, 인도가 15.4%, 미국을 포함한 서반구 기여도는 13.7%로 이 경향은 향후 지속할 것”이라며 주요 7개국에 대신해 새로 주목받고 있는 이7(E7)의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에 서방 주요7개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취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남 교수는 “주요 7개국은 대중 ‘탈동조화(decoupling·관계분리)보다 ‘탈-위험화’(de-risk·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경제교류의 부분적으로 차단)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독일 총리·프랑스 대통령·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의 중국 방문, 미국의 변화 조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위로 나서서 얻게 될 ‘위험수당’에 올인하면서 중국과의 탈동조화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보이지 않는다”며 “군사압력 일변도의 대북 외교를 수정해야 하며, 경제위기로의 입구에서 탈출하려면 한중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 문제도 절실한 과제로 제시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반도의 복합위기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한중일 관계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당면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협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가주의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 한중일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평화포럼을 발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