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절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평균 소득은 1821만원에 그쳐 경제적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18유공자 2009명(전체 4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십명 단위로 표본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광주시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은 국비 4억7500만원이 투입됐다.

응답자는 광주 61.5%, 전남 13.6%, 전북 1.9% 등 대부분 호남에 거주했고 서울·경기 18.3%, 영남 2.4%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85.5%, 여성 14.5%이며, 60대 이상이 93.7%였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상자 69.7%, 공로자(5·18보상법의 기타 장해등급) 15.4%, 유족은 14.9%였다.

응답자들이 5·18 이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는 정신적 고통(56.4%)이 신체부상 및 질병 후유증(5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판 국제외상 설문지를 활용한 트라우마 진단 결과 47.1%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부상자가 51.1%로 가장 높았고 공로자 47.9%, 유족 27.7% 순이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당시 상황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자극에 민감한 상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 정서조절, 부정적 자기 개념, 관계장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유형은 타박상(67.6%), 골절상(42.1%). 자상(17.8%), 총상(11.7%), 성폭력(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자상 피해자에 대해 5·18 당시 대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계엄군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고백이 저조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응답자(75.4%) 중 49.1%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13.7% 임시 일용직 노동자로 나타나 불안정한 경제상태로 집계됐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평균 1821만2,184원이었다. 이는 보훈유공자의 연평균 소득 2460만원의 75% 수준이다. 교육·교통·사망, 국립공원 이용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54.1%)이나 대부지원(49.1%), 노인맞춤 종합서비스(19%), 특별현금급여(34.7%)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조사단은 5·18유공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이전에 기존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훈급여금·생활조정 수당·간호수당 신설 등 법적지원 확대, 자활공동체 조성·가사간병서비스 개선 등 복지 지원, 5·18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등 의료 지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분원 확대 설치 등 심리지원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시 차원의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