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광주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의료원의 진료 범위에 한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엔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 시민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개정 조례안엔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 지도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조례 제8조(사업) ‘시민의 진료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의료원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의료원과 서울의료원도 조례에 한방 진료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이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을 제공하는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 등은 “광주의료원은 응급의료와 광산·서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제공, 감염병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초과공급 중인 한방 병상을 포함한 진료 계획을 제시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없고, 광주의료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2195억원을 들여 서구 마륵동 일대 터 2만5천㎡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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