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시장격리용 쌀 매입 때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쌀 공급과잉 속에 20만t 시장 격리를 약속했던 정부가 매입 입찰을 통해 14만5천t만 확보하는 데 그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시행한 ‘2021년산 시장격리용 쌀 20만t 매입입찰’에서 14만5천t(72.6%)이 낙찰되고, 5만5천t(27.4%)은 유찰됐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라서 조곡 40㎏들이 한포대 기준 평균 6만3763원 이상을 쓴 농민들은 유찰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시장이 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했다”며 “유찰물량 5만5천t은 시장상황을 점검한 뒤 3월 말쯤 다시 입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생산분의 96%는 이미 유통됐고, 4%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기준값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김정주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매입값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 유찰이 많았다”며 “공공비축미 제도를 시행하던 2014~2016년 3년 동안 시장격리를 할 때도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유찰이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은 이날 “정부가 시장격리용 쌀의 매입 시기를 늦추고 기준값을 낮게 잡아 농민과 농협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수확기 평균가격 7만4300원보다 1만원 이상 낮게 매입하고 나머지는 유찰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선호 전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시장격리로 쌀값을 잡았다고 홍보하고서도 72.6%만 매입해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건설업종에서나 활용하는 최저가 입찰을 들이대며 기준값을 맞추라니 환장할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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