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공지능(AI)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 특구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도시공사가 직접 용지를 개발할 경우 157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민간업체 대행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보면, 애초 도시공사가 사업비 1조2224억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361만6853㎡)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민간대행개발은 공익과는 거리가 멀고 대행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비 1조2224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사채발행 가능액은 9626억원으로 행정안전부 부채비율 기준인 300%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첨단3지구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엔 1570억원의 수익이 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금융비용(이자) 부담과 부채비율 상승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 대행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도시공사는 3지구 안 3공구(107만㎡)의 개발사업(공사비 500억원)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기 위해 공모절차에 들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실시한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공모절차엔 3공구를 대행 개발한 민간업체에겐 3공구 안 공동주택단지 용지 3필지(22만7622㎡)를 3857억원에 선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앞으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3공구 안 6필지 중 50%를 대행개발업체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장 의원 쪽은 “공모지침에 선분양한 공동주택 터 개발과 관련한 초과이익 개발이익 환수조항마저 없어 민간건설업체에 유리한 사업 구조여서 민간건설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첨단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자체개발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영 도시공사 팀장은 “자체적으로 초기 투자비만 조달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므로 공사채발행에 한계가 있다”며 “사채발행 대비 사업 기간 동안 약 300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기 때문 대행개발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1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아파트 분양가와 예상 수익률'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예상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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