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주청년드림은행 사무실.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광주청년드림은행의 수탁 기관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빚 고민을 안고 있는 18~38살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청년드림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시에서 위탁받아 4년째 시행하고 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017년 광주시의회, 금융권, 시민·청년단체 등이 청년들의 부채 문제 대책을 논의한 뒤 설립한 단체다. 광주청년드림은행엔 상담사 등 6명이 일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 3억원으로 출발해 2020년부터 사업비가 4억원으로 늘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지난해 377건을 상담했고, 150명에게 80만원씩 1억2천만원의 채무 지원비를 지급했다. 광주청년드림은행 쪽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보다 평균 10%가량 상담 횟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빚에 찌든 청년들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해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지난 달 30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쪽에 “내년 광주청년드림은행 사업 위탁을 종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른 사업 평가도 하지 않고 민간위탁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행정의 독단적 태도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시 청년정책관실 쪽은 “청년 부채 해결 사업을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려고 수탁자를 바꾸려고 했다. 절차 등과 관련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기존 단체에 1년을 더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관계자는 “부산시와 인천시 등에서 청년부채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려고 문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시도 이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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