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시와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오후 3시 세종시 청사 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동 협력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기획재정부 등에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지방 공공의료원이 사실상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두 도시는 최근 지방 공공의료원 터 선정을 끝냈다. 광주시는 서구와 광산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안에 2만㎡ 규모의 터를 광주시의료원 건립 예정지로 결정하고 350병상 내외로 ‘광주광역시의료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도 울산북부소방서 인근 터 4만㎡를 건립 예정지로 결정한 뒤, 20여개 진료과를 갖춘 300~5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건립에 나섰다.

사업 추진의 관건은 예타 통과 여부다. 광주시나 울산시 모두 지방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려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미리 예타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성을 고려해 대전, 서부산, 경남 등 3곳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들도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과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일부터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10월1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주의료원’ 채널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1월에 예타 면제가 확정돼 지방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건립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신동명 기자 daeha@hani.co.kr, 사진 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