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시장·군수·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소유 농지와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12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에서 보듯이 전국의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토지정의를 세우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장·군수·의원 등의 농지 소유와 경작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 선출직 공직자 중 시·도지사의 33%, 시장·군수의 52%, 시도의원의 46%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협의회는 “김준성 영광군수는 28필지 3.3㏊, 이상익 함평군수는 10필지 2.8㏊, 정현복 광양시장은 5필지 1.2㏊의 농지를 소유해 전국 최다 보유자의 상위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 56명 중 정광호(신안에 16필지 2㏊), 사순문(장흥에 9필지 2㏊) 의원 등 의원 35명도 농지를 신고해 소유율은 62%”라고 설명했다.

농민협의회는 “전체 농가의 48%는 경지가 전혀 없거나 0.5㏊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자유전(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시장·군수·의원은 농업정책의 계획·집행자여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소유를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농민협의회는 이어 “이들이 정책 자료와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구입한 뒤 경작하거나 위탁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농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부당 직접지불금 신고와 조사를 맡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농지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김선호 이 단체 집행위원장은 “이들은 가짜 농민을 드러내고, 직불금을 제대로 지원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직분”이라며 “농민대표인 이들이 솔선수범해 주말농장·상속농지 등 예외규정 때문에 사문화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농민협의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을 비롯해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남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농민단체 7곳으로 꾸려졌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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